바이든의 인플레이션 감축법(IRA)과 현대통화이론(현대화폐이론)의 상관관계
미국 대통령 조 바이든의 정책은 여러 가지 이론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 중 인플레이션 감축법과 현대통화이론의 상관관계는 반드시 이해해야 될 내용입니다. 제가 누구나 이해하기 쉽게 정리 해 보았습니다. 함께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인플레이션 감축법(IRA)
Inflation Reduction Act(IRA). 미국내 급등한 인플레이션을 완화하기 위해 마련된 법입니다. 기후변화 대응, 의료비 지원, 법인세 인상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었던 ‘더 나은 재건 법안(Bulid Back Better)을 수정한 것으로 총 7400억달러(약 966조원) 증세와 4300억 달러가 투입됩니다. 관련된 분야는 아래와 같습니다.
1. 청정에너지분야
– 에너지 안보 및 미국내 생산지원 / 태양광, 2차전지, 풍력, 수소 등에 세액공재 및 기술과 보조금 지원
– 탈탄소화 경제 / 친환경 에너지 관련 등에 세액공재 및 보조금 지원
2. 보건분야
– 오바마케어 / 지원규모 25년까지
– 공공건강보험(메디케어)관련
– 인플레이션에 따른 특정 의약품 가격 인상 제한
3. 조세분야 (조세법의 공정화 재정 적자 감축 목표)
– 3년간 연 평균 수익 10억달러 이상의 기업들에게 최소 15%의 법인세 부과(대체 최저법인세)
– 기업 자사주 매입시 매입액의 1%를 소비세로 부과
– 국세청 과세 집행 강화 및 납세 서비스 개선, 조세 운용 체제의 현대화 도모
현대통화이론 (Modern Monetary Theory)
현대통화이론의 개념은 가계, 기업, 국가의 부채 균형이 맞지 않을 때 통화를 무한적으로 팽창시켜 균형을 맞춘다는게 핵심입니다. 정부는 재정을 투입할 때 유망한 산업 분야 즉, 세금을 많이 걷을 수 있는 분야에 투입하여 산업을 성장 시키고 자연스럽게 고용을 높입니다. 제대로 작동이 되면 임금 상승과 고용율 향상으로 인플레이션은 생각보다 높지 않게 유지가 됩니다.
이로 인해 쓸 돈이 많아진 가계의 부채는 줄어들고 소비는 증가합니다. 국가의 세수도 증가합니다. 반면 주목 받는 산업 분야와 쇠퇴하는 분야 간의 양극화가 심해지는 부작용이 있을 수 있습니다.
바이든 정부의 정책은 인플레이션 감축법과 현대통화이론 사이에 유연한 상관 관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바이든 정부는 중앙은행과 협력하며 정부 지출을 통해 경제를 활성화하려는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2024년 상반기 바이든의 정책은 많은 부작용 우려가 있지만, 미국 경제를 성공적으로 이끌지 않을까 합니다. 내년은 생각보다 강력한 상승장이 될 수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앞으로는 정책이 경제를 이끄는 시대가 될 거라고 생각하며, 미국이 그 선봉장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