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에서 가장 좋은 재료는 정부의 정책입니다. 한번 정해지면 계획대로 유동성(정책 자금)을 공급하기 때문에 정책의 기간 만큼 수혜 기업은 성장 할 수 있습니다. 즉 수혜 기업의 주가는 심각한 거시적 문제에도 흔들리지 않으며 상승하기에 반드시 알고 있어야 합니다.
국가전략기술
｢국가전략기술 육성방안｣은 반도체, 인공지능 등 신흥·핵심기술이 경제와 외교·안보를 좌우하는 기술패권 경쟁시대, 미래 먹거리 창출과 경제안보에 기여할 국가차원의 전략기술을 육성하기 위한 정책방향으로서, 대한민국이 더 이상 추격자가 아닌 기술패권 경쟁 흐름을 선도해 가는 기술강국으로의 위상을 강화하기 위한 범정부 합동 전략입니다.
출처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국가전략기술 배경 및 의의
최근 미국의 반도체 수출규제 등 기술패권 경쟁 사례에서 볼 수 있듯이, 과학기술은 단순 기술을 넘어 국가의 경제와 산업, 더 나아가 국가 간 동맹과 외교를 좌우하는 핵심요소가 되고 있습니다.
이에 주요국은 기술패권 경쟁에서 우위확보를 위한 국가차원 전략을 구체화하고 있으며, 국익에 필수적인 10~20개 내외의 전략기술을 선정하여 투자를 확대하는 동시에 법률제정·조직신설 등 추진체계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특히, 미국은 지난 8월 ｢반도체와 과학법(CHIPS and Science Act)｣을 제정하여 반도체·인공지능·양자 등 전략기술에 5년 간 약 330조원을 투자하고, 전담조직을 설치하는 등 기술 주도권 확보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일본 역시 ｢경제안전보장법｣을 제정해 우주·양자·바이오 등 특정중요기술에 대해 총 5,000억 엔 규모의 기금을 지원하고 기술육성을 전담할 민관합동 회의체를 신설하는 등 기술패권 경쟁에 적극 뛰어들고 있습니다.
이에 정부는 “국가전략기술 육성으로 미래성장과 기술주권 확보”를 미래상으로, 우리 경제안보와 전략적 성장에 중요한 ‘국가전략기술’을 선정하고, 민관역량을 결집하기 위한 범정부 전략으로 ｢국가전략기술 육성방안｣을 수립하였습니다.
기술별 전략이행안을 수립해 전략적 투자
12대 국가전략기술 분야 연구개발투자를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5세대 이동통신 오픈랜, 양자컴퓨팅·감지기, 혁신형 소형모듈원자로 등 시급성이 높은 기술개발에 2,651억원 신규 투자할 계획입니다.
단순 양적확대가 아닌 전략적 연구개발 투자 강화를 위해, 세부 중점기술 단위로 국가 차원에서 지향해야 할 임무와 기술개발 목표를 명확히 설정하는 범부처 전략이행안을 관계부처와 함께 수립해 나갈 것이라고 합니다.
부처별 추진전략을 세부 중점기술 중심으로 종합·분석해 달성목표를 명확히 함으로써, 연구개발투자 및 국제협력 등 이행수단을 구체화하고, 부처별 추진전략도 국가전략기술 추진체계를 통해 연계·조정토록 함으로써, 기술개발뿐만 아니라 산업생태계 구축, 규제혁신 등도 함께 지원합니다.
전략기술 경쟁력 확보에 필수적인 첨단소재 및 부품·장비 개발도 적극 지원하기 위해 ‘소부장특별법’에 따른 연구개발 핵심품목과 미래첨단소재 발굴·지원체계를 국가전략기술 분야와 긴밀히 연계해 나갈 것입니다.
과거 정부 정책 수혜주는 집권 2~3년 차에 강세 전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