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TO 토큰은 보안 증권으로서 발행 및 거래에는 금융 규제 및 법률을 준수 필수
STO 토큰증권이란!
STO(보안 토큰 제공)는 보안 토큰 증권을 의미합니다. 이는 블록체인 기술을 기반으로 한 디지털 자산으로, 기존의 전통적인 증권을 대체하거나 보완하는 역할을 합니다. STO 토큰은 보유자에게 특정 자산, 권리 또는 이익을 대표하며, 증권 규정을 준수하여 발행됩니다.
STO 토큰은 다양한 형태의 자산을 대표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주식, 채권, 부동산 등의 자산을 토큰화하여 디지털 형태로 발행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발행된 STO 토큰은 블록체인에 기록되어 거래 및 소유권 이전을 투명하게 추적할 수 있습니다.
STO 토큰증권 국내 금융 규제 및 법률은?
개념만 있었던 ‘투자계약증권’ 유통 허용
수익증권과 투자계약증권 대상 장외거래중개업자 요건 신설
정부는 연내 STO 관련 개정안 통과와 시범 서비스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
STO 준비를 위한 제도개선 방안은 크게 3가지 측면에서 진행 중입니다. 분산원장의 법적 효력 인정, 발행인 계좌관리기관 신설, 장외거래중개업자 신설 등이 주요 사항인데요.
이 가운데 ‘장외거래중개업자 신설’이 이번 자본시장법 개정안의 주요 내용입니다.’분산원장’과 ‘발행인 계좌관리 기관’ 관련 내용은 전자증권법 개정안에 포함될 예정이다.
장외거래중개업자 신설… ‘투자계약증권’에 유통 규제 적용
우리나라 자본시장법상 증권의 내용은 총 6가지로 분류됩니다. 지분증권(주식), 채무증권(회사채), 파생결합증권(ELS), 증권예탁증권(DI), 수익증권(특정금전신탁상품), 투자계약증권 등이다. 증권의 형식은 종이형태와 전자형태의 증권이 발행되고 있다. 전자형태의 증권은 2019년 전자증권법이 시행되면서 상장주식에 한해 도입된 증권의 형태다. 그리고 여기에 토큰증권(ST)이 새롭게 더해진다.
하지만 토큰증권이 기존 6가지 증권을 모두 담을 수 있는 것은 아니다. 금융당국은 시범적으로 ‘비금전신탁상품’과 ‘투자계약증권’에 한해 토큰증권 발행을 허용키로 했다.
투자계약증권은 최근에 인정되기 시작한 증권의 형태다. 이것은 ‘타인이 수행한 공동사업의 결과에 따른 손익을 귀속받는 계약상의 권리가 표시된 것’을 뜻하는데 대표적인 예가 뮤직카우다. 뮤직카우는 투자자가 음원 저작권료에 대한 청구권을 나눠 갖는 방식을 택하고 있다. 이 같은 ‘조각투자’는 음원뿐 아니라 미술품, 명품 등의 소유권을 공유할 수 있는 방식으로 최근 시도되고 있다. 앞서 금융당국은 뮤직카우에 대해 투자계약증권을 판매한 것으로 보고 증권신고서 작성 등 투자자보호를 위한 개선 명령을 내린 바 있다. 향후 이러한 투자계약증권을 토큰증권 형태로 발행할 수 있도록 한다는 게 금융당국의 방침이다.
이번에 발의된 자본시장법 개정안 가운데 투자계약증권에 대한 유통 규제 적용(안 제4조제1항)은 이 같은 맥락에서 나온 내용이다. 이를 통해 현재 샌드박스를 통해서만 가능했던 일부 투자계약증권의 장외 거래를 제도적으로 허용하겠다는 취지다.
장외거래중개업자는 누가 되나… 투자한도 제한 및 비상장 주식의 토큰증권 발행 여부에 관심
아직까지 장외거래중개업자의 구체적인 자격 요건이 확정되진 않았지만 기존 채권전문중개회사의 수준이 될 것이란 의견이 지배적이다. 한서희 변호사(법무법인 바른)는 “장외 채권전문중개회사를 기본 컨셉으로 잡아 두 가지 종류의 증권(비금전신탁형 수익증권, 투자계약증권)에 대한 매매와 중개업무, 종목별 매수호가와 매도호가를 공표하고 양자간 매매체결을 주선해주는 업무를 수행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장외거래중개업자는 기본적으로 자기자본 및 인적 물적 요건 등을 갖춰야 하며 중개신청의 취소 및 정정, 매매체결 등의 방법, 발행인 공시 방법 등의 업무기준 제출도 요구된다. 이에 대한 구체적인 요건은 시행령에서 다뤄질 예정이다.
일반 투자자들의 투자한도 제한을 놓고도 의견이 분분했다. 지난달 열린 입법공청회에서 류지해 이사(미래에셋증권 디지털자산 TF)는 “거래의 위험도는 상품의 특성에 따라 결정되어야 한다”라며 “장외거래중개업자를 통한 거래라 하더라도 과도한 고위험 투자로 볼 이유는 없다”고 투자한도 제한의 부당함을 피력했다. 법무법인 세종의 황현일 변호사도 “투자자에 대한 충분한 정보 제공과 투자자 보호의무를 통해 투자자를 보호하되 자기책임의 원칙 하에 투자한도는 스스로 정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한편 지난달 입법공청회에서 금융위원회는 현행 6가지로 분류되는 증권 모두 이해상충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다면 토큰증권 발행이 가능하다고 밝혀 주목받았다. 2월 가이드라인에서 언급한 것은 과거 증권화되지 못했던 ‘투자계약증권’과 ‘비금전신탁 수익증권’에 초점을 맞춘 것일 뿐 기존 증권들도 토큰증권으로 발행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특히 비상장주식은 별도의 입법 조치 없이 토큰증권 발행이 가능하다고 밝혀 이목을 끌었다. 금융위 관계자는 “채무증권과 상장되지 않은 지분증권(비상장주식)에 대해서는 분산원장을 쓰는 것도 하나의 형태가 될 것”이라며 “가이드라인에서 언급된 두 가지에만 집중하는 것 같은데 너무 그것만 답인 것처럼 이야기하진 말아 달라”고 당부했다.
투자자=소비자?”…인슈머의 시대 온다
투자자가 소비자가 되고 반대로 소비자도 투자자가 될 수 잇는 ‘인슈머’(insumer)의 시대가 올 것이라고 예측했다. 인슈머는 투자자(investor)와 소비자(consumer)를 합친 단어로, 투자자인 것과 동시에 소비자라는 의미다.
깊은 바다 속에 잠들어 있던 난파선에서 다양한 보물과 역사 유물들을 찾는다. 다이버들이 유물을 찾는 과정은 라이브 스트리밍을 통해 생중계되고 찾아낸 유물들은 토큰이 되어 소유하고 거래된다. 게임과도 같은 이야기지만 실제 현재 토큰증권 시장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이다.
부동산은 물론 미술품이나 자동차, 한우까지 실물 자산을 토큰화하는 토큰증권(ST·Security Token)의 특성상 다양한 투자가 가능하다. 실물 자산은 물론 지식재산권이나 로열티 같은 무형의 자산도 토큰증권화가 가능하다. 토큰증권발행(STO)의 영역이 넓어지면 기존보다 다양하고 많은 부분에서 자금을 유치할 수 있게 된다.
STO 토큰증권 테마 관련주
| 1. 갤럭시아머니트리 | 미래에셋증권이 주관하는 토큰증권 실무 협의체 ‘토큰증권 워킹그룹’에 합류 |
| 2. 핑거 | NICE그룹과 NICE피앤아이에서 주도하는 ‘토큰증권 평가 협의체’에 합류 *한동훈 인맥주 / 사외이사가 동문 |
| 3. 케이옥션 | 미술품 토큰증권 밸류체인 완성을 목표로 서울거래(주)와 전략적 협업을 맺고 투자함 |
| 4. 서울옥션 | 계열사 서울옥션블루가 모바일 미술품 조각투자 공동구매 플랫폼 소투(SOTWO)를 운영 중 |
| 5. 우리기술투자 | 우리기술투자는 STO 플랫폼 연관 기업에 다수의 지분을 투자 |
| 6. 제주은행 | 계열사인 신한투자증권이 증권형토큰발행(STO)과 관련한 민간 협의체 설립을 추진 |
1. 갤럭시아머니트리
1994년 설립된 전자지급결제를 위한 결제 전문 대행사입니다. 사업부문은 전자결제사업, O2O사업, 기타 사업으로 구분되며 전자결제사업부문에서는 휴대폰 결제, 신용카드 결제, 계좌이체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O2O사업부문에서는 모바일 상품권 및 쿠폰 발행과 판매, 편의점 기반 결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기타 사업부문에서는 간편결제 플랫폼 ‘머니트리’, NFT 플랫폼 ‘메타갤럭시아’등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 전년동기 대비 연결기준 매출액은 27.2% 증가, 영업이익은 25.58% 감소, 당기순이익은 106.9% 감소.
- 사업의 대부분은 내부 영업조직을 통해 직접 판매하고 있으며, O2O사업은 B2B, B2C 유통 채널을 판매채널로 활용함.
- 파트너사인 카르도와 STO 플랫폼을 구축하였으며, 탄소배출권, 신재생에너지 등을 활용한 STO 사업을 추진하고 있음.
2. 핑거
핀테크 기술과 금융업무 노하우를 중심으로 제1,2금융권을 비롯한 다양한 금융기관들에게 스마트 금융 플랫폼을 제공함. 금융시장의 업무경험과 기술력을 기반으로 비금융시장인 이커머스, 모빌리티 등 신규시장에 페이, 결제, Open API 등을 적용하여 금융업무를 산업 전반에 확장 중임. BIG(스크래핑), 오케스트라(모바일플랫폼), F-Chain(블록체인) 등 자체 개발 솔루션을 사용하여 핀테크 영역의 전반적인 프로젝트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 전년동기 대비 연결기준 매출액은 8.2% 감소, 영업이익은 38.7% 감소, 당기순이익은 85.3% 증가.
- 핀테크와 플랫폼 시장의 확대와 금융기관, 공공기관뿐 아니라 빅테크, 핀테크, 개인고객으로 까지 고객군을 지속적으로 확장하고 있음.
- 플랫폼 사업은 2023년 반기 누적 매출액 314억원으로 전체 매출액의 73.7%를 차지함. 시장트렌드를 분석하여 기획안을 제시하고, 전담인력을 통해 고객중심 서비스를 제공함.
3. 케이옥션
미술품 경매사업을 목적으로 설립되어 미술품(회화 및 도자기 등)을 케이옥션이 진행하는 경매를 통하여 낙찰자와 위탁자를 중개하는 경매사업 및 미술품을 판매하는 사업을 영위하고 있음. 합병을 통한 시너지를 확보함으로써 향후 매출증대 및 성장기반을 마련하기 위하여 종속회사인 케이옥션온라인을 2016년 12월 20일자로 흡수합병합니다.
- 전년동기 대비 연결기준 매출액은 66.2% 감소, 영업이익 적자전환, 당기순이익 적자전환.
- 세계 인플레이션으로 인한 긴축으로 자산 투자 시장이 수축하면서 미술품 경매 시장에도 영향을 미침.
- 경매 시스템 관리 플랫폼인 K-office를 자체적으로 개발하여 사업에 적용하고 있음.
- 예금보험공사 파산재단 미술품 매각주관사로 선정. 국세청 압류 예술품 전문매각기관 선정. 홍콩 미술품 경매 파트너십 MOU 체결.
4. 서울옥션
소장자로부터 위탁받은 회화, 조각, 도자기 등 미술품을 경매나 중개를 통해 판매하거나, 당사가 직접 취득한 미술품(재고)을 개별판매 방식 등을 통해 판매합니다. 본사 외에 강남지점을 운영하고 있으며, 2008년 11월 장흥, 추가로 2011년 6월 관훈동, 2014년 9월 장흥에 보관고를 설치 하였습니다.
- 전년동기 대비 연결기준 매출액은 11.8% 감소, 영업이익 적자전환, 당기순이익 적자전환.
- 해외 3대 아트페어인 프리즈 아트페어의 서울 개최 등으로 미술에 대한 대중의 관심이 전반적으로 증가하고 아트토이, 한정팟 굿즈 등의 수요로 저변이 확대 중.
- 2023년 6월 공시를 통해 2022년도 연결재무제표 기준 매출액의 16.32%에 해당하는 90억 원 규모의 미술품 판매 계약을 체결하였음을 발표.
5. 우리기술투자
여신전문금융업법상 신기술사업금융업, 시설대여업 및 할부금융업을 주요사업으로 하고 있습니다. 설립후 국내 벤처산업 전반(정보통신, 반도체, 소프트웨어, 바이오, 환경등)에 걸친 꾸준한 투자활동으로 1998년 부터 2007년까지 평균 납입자본수익률이 25%를 상회하며 성장해왔으며. 스톤브릿지디지털PEF의 인크로스 일부 매각을 통한 이익 배분과 장기 부실채권의 회수를 진행하였습니다.
- 전년동기 대비 연결기준 매출액은 121.6% 증가, 영업이익 흑자전환, 당기순이익 흑자전환.
- 전 사업부문의 성장세를 보이고 있으며, 원가율 대폭 감소로 영업이익 및 순이익은 흑자로 전환됨.
- 국내외 경기가 위축되는 상황에서 혁신이 가능한 벤처기업에 대한 발굴과 투자는 지속적으로 유지하고 시장 상황의 변화에 유연한 대응 속에서 수익 창출의 기회를 모색중임.
6. 제주은행
1969년 지역경제의 균형발전과 활성화라는 제주도민들의 여망 실현을 위해 설립되어, 지금까지 제주지역 경제에서 중추적 역할을 담당해 오고 있는 지방은행입니다. 대출 업무 외에 카드업무, 환업무, 방카슈랑스, 수익증권 판매, 유가증권 운용, 신탁 업무 등 광범위한 금융 업무를 주요사업으로 영위하고 있으며, 제주도내 25개 지점, 5개 출장소, 서울ㆍ부산 지역에 각각 1개 지점으로 총 31개의 영업망을 구축하고 있습니다.
- 예대마진 축소에 따른 순이자손익의 감소와 신용손실충당금전입액의 증가로 상반기 영업이익은 전년동기의 절반 수준으로 줄어듦.
- 투자부동산처분이익 37.8억원이 발생함. 6월말 기준 예수금(잔액)은 원화 58,130억원, 양도성예금증서 1,662억원, 외화 178억원, 기타 698억원 등으로 총 60,668억원의 수신고를 기록함.
- BIS기준 총자기자본비율은 16.74%이며, 대손충당금 적립률은 120.81%(고정이하여신 432억원)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