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이든의 중국 관세 폭탄! 대선 위한 일석이조 정책
미국의 조 바이든 행정부가 5월 14일(현지시간) 발표한 핵심 산업 관련 중국산 제품에 대한 관세 인상 계획은 미국 제조업 기반 보호·강화라는 ‘아메리카 퍼스트’를 바탕으로 깔고 있습니다.
미중전략경쟁에서의 압도적 우위라는 대외정책상의 목표와, 11월 대선을 겨냥한 미국 노동자 표심 잡기라는 국내 정치적 목표가 내포 되어 있다고 판단됩니다. 중국에 대한 관세는 제한된 품목에 집중적으로 부과한다는 방침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일괄 부과)
백악관은 설명자료를 통해 “바이든의 경제 계획은 미국의 미래 경제와 국가안보를 위해 중요한 핵심 분야에서 투자를 지원하고 일자리를 창출하는 것”이라며 이번 조치의 국내적 의미를 설명했습니다.
외와 함께 “기술이전, 지적 재산권, 혁신과 관련한 중국의 불공정한 무역 관행은 미국 업계와 근로자들을 위협하고 있다”며 “중국은 인위적인 저가 수출로 세계 시장에 제품이 넘치게 한다”며 중국의 과잉생산 등 문제를 지적했습니다.
‘눈에는 눈! 이에는 이! 제재에는 제재’ 맞불 중국
유럽을 방문한 재닛 옐런 미 재무장관은 중국의 저가 수출 공세가 세계 경제에 위협이 될 거라며 중국의 심기를 긁었습니다. 재닛 옐런은 “(중국에) 전략적으로 단합해 대응하지 않으면 미국과 유럽, 전 세계 기업의 생존 가능성은 위협받을 것.” 라고 말했습니다.
오는 8월부터 전기차 100% 등 중국산 수입품에 관세 폭탄을 예고한 미국은 중국에 대한 견제와 감시의 눈초리를 거두지 않고 있습니다. 최근엔 러시아 방위산업을 지원한 중국 기업을 제재하기도 했으며, 중국도 뒷짐만 지고 있지 않았습니다. 록히드 마틴 등 미국 군수 기업 12곳의 중국 내 자산을 동결하며 맞불 제재에 들어갔습니다.
미국이 중국 기업을 일방적으로 괴롭히고 있다면서, 특히 대만에 무기를 판매하는 것에 대한 노골적 반발임을 강조했습니다. 왕원빈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최근 몇 년 동안 중국의 이익과 미중 양국 공동의 이익을 훼손했으며 심각한 영향을 끼쳐왔다.”고 말하였습니다.
미국은 중국의 과잉생산과 불공정한 무역관행은 미국만이 아니라 세계 경제에 악영향을 끼치고 있다며 재차 반박했습니다. 제이크 설리번 미국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은 “중국의 과잉생산은 미중의 문제가 아닌 국제적 과제입니다. 중국의 왜곡된 관행과 비시장적 경제 관행…. 등이 글로벌 불균형을 만들어 냅니다.” 라고 말하였습니다.
과거 핑퐁외교를 통해 수교까지 이뤄냈던 미중 양국은 이제 ‘눈에는 눈’ ‘제재에는 제재’로 맞불을 놓으며 글로벌 무역전쟁의 위기감을 키우고 있습니다.
미국의 관세가 집중되는 섹션
중국산 레거시(범용) 반도체에 대한 관세를 기존의 25%에서 50%로 올리고 전기차를 비롯한 청정에너지 산업 공급망 전반에서 대중(對中) 무역장벽을 더욱 높이 쌓고 있습니다. 중국의 첨단산업 발전과 저가 제품 과잉생산을 미국의 경제·안보를 침해하는 심각한 위협으로 간주하고 대중 제재 폭과 수위를 크게 상향한 것입니다. 일각에서는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 당시 시작됐던 미중 관세 전쟁이 전략산업을 중심으로 재편됐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14일(현지 시간) 무역법 301조에 따라 전기차·반도체·배터리·태양전지·철강·알루미늄·의료용품 등의 분야에서 총 180억 달러(약 24조 6000억 원) 규모의 중국산 수입품에 25~100%의 고율 관세를 부과한다고 밝혔습니다. 백악관은 중국의 불공정한 무역 관행과 인위적인 과잉생산을 지적하며 “이번 조치는 미국 노동자와 기업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